게임위, 스팀에서 인기있던 성인 게임 2종 국내 접근 차단

12월 중순에 스팀에서 출시되어 한국 시장에서 인기를 얻었던 성인용 게임 두 종류가 국내에서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이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자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들 게임, ‘닌자 타락시키기(Fallen Shinobi)’와 ‘관리인의 엿보기(Peeping Dorm Manager)’는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게임 모두 한국어 지원이 되며, 국내 스팀 사용자들도 구매가 가능했으나, 28일부터는 지역 제한 조치로 인해 구매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메카와의 인터뷰에서 “민원 접수는 없었으나 자체 모니터링 결과 조치했으며, 28일 오전에 지역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는 연령 등급 분류 미이행과 선정성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게임위는 과거에도 스팀에 출시된 여러 성인용 게임에 대해 유사한 이유로 지역 차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ESD)인 스팀을 통해 게임 구매와 이용이 국제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만, 국내 게임 유통 및 등급 분류 제도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의 경우 등급 분류가 구글 등 사업자에게 이전되었지만, 모든 게임이 국내 출시를 위해 연령 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 심의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원은 문체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 집중하면서 법안 처리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사전 심의 의무 폐지 청원이 불발될 위험이 있습니다.